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동시에 비싸야만 하는 이유

마리화나에 대한 나의 끝없는 관심을 표현했다. 하핫.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동시에 비싸야만 하는 이유

마리화나는 점점 더 주류 문화에 스며들고 있다. 20개가 넘는 주에서 마리화나를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했고 그 중 몇몇 주에서는 관련 규제를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마리화나가 알콜의 대체품이 될 경우 미국 성인들의 건강 상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마리화나의 비범죄화가 청소년들의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론이기도 하다. 성인들에겐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손아귀로부터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마리화나는 얼마나 위험한가?

1. 거시적인 관점에서 알콜은 마리화나보다 더 위험하다. 그리고 어떤 수치들에 따르면, 알콜 남용의 사회적 비용은 불법 마약류 오남용의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2. 만약 마리화나를 피울 것이라면 되도록 10대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대의 뇌는 캐너비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10대의 마리화나 흡연이 정신 이상을 유발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어렸을 때 마리화나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리화나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리화나를 18세 이상에 피우기 시작한 집단과 15세 이하에 시작한 집단을 비교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법 마약에 의존적이 될 확률이 약 6배 정도나 차이가 난다.

출처: 원글

마리화나는 얼마나 대중화되었나?

3. 그러나 마리화나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10대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가고, 10대의 마리화나 흡연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36%가, 8학년 학생들의 13%가 마리화나를 접해봤다고 응답했다. 최근의 한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출처: 원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4. 분명히 가격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알라스카에서 있었던 두 번의 주류세 인상은 음주 관련 사망률을 각각 29%와 11%씩 낮췄다. 현금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10대들은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리화나의 가격이 10%가 낮아지면 10대에 마리화나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3%~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5. 현재까지는 법적 규제가 유일하게 마리화나 가격을 비싸게 유지하는 방안이다. 한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재배와 거래가 전적으로 규제에서 풀려났을 때 그 가격은 "차나 담배의 가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가격이 그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많은 주에서 술에 취하는 것보다 마리화나에 취하는 것이 더 저렴해질 기미가 보인다.

출처: 원글

6. 마리화나와 관련된 불법 법안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몇몇 마약 정책 전문가들은 10대의 마리화나 사용을 막기 위해 마리화나의 가격을 ㅡ 세금과 규제를 통해 ㅡ 높게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신경과학자 스테이시 그루버의 말을 인용해본다. "공교육은 청소년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늦추게끔 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쳇말로, 그들의 두뇌는 "반숙(half baked)"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역자 주: 국내에서도 마리화나 비범죄화와 관련된 운동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2005년에 있었던 대마초 비범죄화 지지 선언일 것이다. 당시 681명에 달했던 지지 선언자 중에 아직까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리화나 비범죄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세계 문화를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마리화나의 비범죄화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여전히 대마는 마약이고, 대마를 피운 사람은 마약 사범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에 당 차원에서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노동당이다.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마리화나의 사회적 비용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른 중독성 기호품보다 적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글을 번역해봤다.